[뉴스레터]현대차 GBC 승인 미루는 김현미 장관님께

사진= 연합 제공

뉴스웨이 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프로젝트로 또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땅값만 10조원이 넘어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서입니다.

어제(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진 의견을 개진했으나, 서울 집값 급등을 우려하시는 장관님의 반대로 격론끝에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무엇이 그리 장관님을 주저하게 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GBC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전본사 이전 계획에 따라 부지 매각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한전측이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차에 부지를 매각하는 등 이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사업 승인이 난 프로젝트 입니다.

올해 4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도 통과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등 경제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차그룹은 GBC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265조원과 122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와도 견줘볼까요.

롯데가 총 4조원을 투자한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보면 5년3개월만에 준공되기 까지 일평균 3500여명의 일용직이 투입되는 등 연인원 500만명 이상이 고용됐습니다. 총 4조원 투자 가운데 건설단계에서만 4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발휘했습니다.

현대차 GBC프로젝트는 서울 내 입지적 요소와 설계의 혁신성 등을 감안하면 쇼핑몰 중심으로 활용되는 잠실롯데타워의 성과를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철강재만해도 롯데타워(5만t)의 3배를 넘어서는 만큼 일자리 창출 규모도 롯데 잠실 프로젝트와는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 일자리 하나가 안타까운 요즘 사업 반대라니요.

집값이 걱정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집값 너무 비쌉니다. 저희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과 투기 등 시장 혼란 세력들도 솎아내고 집값도 잡고 서민 주거안정에 정부가 올인해야지요.

그런데 현대차 GBC프로젝트 반대로는 아닌듯 합니다.

강남 등 수요가 있는 지역 인근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GTX, 신분당선 연장을 비롯, 서울 철도망 계획 등에 힘을 실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다른 처방전을 내놔야 합니다.

투기세력이나 다주택자들이 걱정이시라면 종부세나 재산세 등 세금으로 다스리셔야지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삼성동 현대차 프로젝트 발목을 잡는 건 제대로 된 집값 잡기 카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도 걱정입니다.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은 이미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기존 한전 건물을 허무는 등 한전 부지 터 닦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인구 유발 등을 이유로 3번이나 퇴짜를 놓다보니 현대건설 등 현대차 그룹은 대부분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한전부지 등 사업지 토지 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한전 사옥 건물이 철거한 자리라서 혹시나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에 쏟아붓는다면 지반 침하 등 안전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 안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현대차 그룹에 특혜를 주는 거 같아서, 정의선 부회장에게 상속이 더 많이 갈까봐 반대하시는 거라도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상속이나 증여세, 법인세 등 정부가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 장관님.

국토부 직원들에게 신망이 높고 평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반대하고 부추긴다면 설득하셔야지요.

이번 GBC프로젝트도 단순한 현대차 그룹의 사업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 중 4분이1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업입니다. 한국경제가 풍전등화 입니다. 청년 등 일자리가 없어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되겠습니까. 이젠 장관님이 달리 생각해주셔야할 시기가 온 듯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웨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