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0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꿀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상승률과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