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삼각갈등의 축 ‘송준상’

‘‘특사경’으로 관계 미묘한 상황에 금융위 낙하산

“금융위 퇴직관료, 고시 선배 이사장 견제 불가능”

거래소 노조 “인사권 침해에 금융당국 고발 예정”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해 7개월 넘게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자리에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되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을 차기 시감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뒤 이날 개최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거래소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달 중으로 이해선 시감위원장 후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해선 시감위원장은 지난 5월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후임자가 인선되지 않아 7개월 넘도록 시감위원장직을 유지해왔다.

송 상임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미국 오레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를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복권위원회, 국정기획자문회의 선임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왔다.

한편 거래소 내부에서는 또다시 금융당국 출신이 시장감시위원장에 내정되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05년 거래소 출범 당시 시감위원장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온 뒤로 시감위원장 자리는 줄곧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맡아왔다. 이철환 전 위원장과 이해선 현 위원장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완규 금융분석원장이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가며 이 위원장 후임 인선이 꼬였고 임기 만료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해왔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계속된 ‘낙하산 인사’에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 노조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감위원장은 위상에 있어 거래소 이사장과 동등해야 하나 금융위 퇴직관료의 삼등석이 된 시감위원장에게 이등석에 앉은 고시 선배 이사장을 견제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시돼야하는 시감위에 계속해서 금융당국 인사가 내려온다면 결국 금융위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올 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등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반성 없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있다”며 “차라리 낙하산 인사를 보낼 것이라면 금융당국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내려와야 불공정행위 예방·대응 업무에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노조는 인사권 침해에 따른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금융당국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 업무 독립 움직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위 출신이 시감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에도 눈초리가 곱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감원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 지휘는 검찰이 맡게 되며 이 경우 금융위, 금감원 간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 때 금감원의 시장 조사 권한을 시감위에 나눠주고 금감원과 거래소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추천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관계가 미묘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금융위 출신의 시감위원장은 최악의 낙하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