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신재민, 최종결정권자가 대통령인 걸 몰랐던 것”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정책 최종 결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며 최근 자살소동을 벌였던 그에게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을 신 전 사무관이 몰랐던 것 같다”며 “신 전 사무관이 너무 비장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놓고 판단하면 소신은 소신이고, 소신을 밝히는 것도 얼마든지 다르게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