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K-ICS 연착륙 지원···헬스케어 활성화”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19일 연착륙 지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도 없앤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 축소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신계약 감소, 새 회계제도 도입 등으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과 신시장 개척 및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 ▲특수직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IFRS17·K-ICS 연착륙 지원 ▲예금보호제도 개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꼽았다.

특히 신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업계 최대 현안인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해 연착륙 지원 방침을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K-ICS 최종안(2.0)을 발표하고 제2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유럽형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15년의 준비와 16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한 해외 사례처럼 K-ICS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신 회장은 “새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 작업과 전문 인력 확보, 자본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적용 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ICS 도입 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과 신뢰수준 상향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높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의 세부 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고객이 건강관리를 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평소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생보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히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적 리스크로 인해 본격적인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헬스케어산업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보험업계와 저축은행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예보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 급증했다. 지난해 납부액(특별기여금 포함)은 7721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IFRS17,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 확충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 일자리 감소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직종사자 보호 입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신 회장은 “설계사에 대해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설계사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계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