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K-ICS 안정적 도입해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두 제도의 도입 시가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됐지만 도입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생명보험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인 K-ICS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IFRS17 시행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K-ICS 도입 시기 역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개별 회사는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결산시스템 구축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유럽 보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IFRS17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ICS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국내 보험시장의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한국형 경과조치 마련에 금융당국, 생보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보험금 미지급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을 보험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와 기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 4300억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위사 한화생명 역시 특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함으로써 전체 미지급금 850억원(2만5000건)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또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지난달 뒤늦게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그릇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판매수수료 선(先)지급 관행 개선은 소비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의 분쟁 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 의료자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도록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