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과감한 규제혁신 요구 한 목소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통해 데이터 경제 활용하도록 주문

정부안 미흡하단 지적 나와···정부도 규제혁신에 공감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에 맞춰 8일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겠다”면서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과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게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시대에는 사고가 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신보안 해킹문제가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초기 네트워크와 단말 간 연동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목적조항이 보호에 치우쳐선 안되며 산업 활용과 보호 균형을 꾀하자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은 유 장관에게 “요즘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못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방신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규제하는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다.

송 의원은 “기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표는 안전한 활용에 있으니 국민께 국익을 줘야 한다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인재근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재근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하도록 과감한 혁신안을 정부안으로 내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정병국 4차산업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논의에 최선을 다하며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