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35억 주식투자 논란···‘내부거래 vs 재테크’

판사출신 이미선 부부, 주식 보유액 35억원 달해

한국당 “이해관계 있는 사건 맡아 유리한 판결해”

이미선 “유리한 판결 아냐···내부정보 알지 못해”

재배당 신청 왜 안했나···‘제2의 이유정’ 될수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투자를 놓고 ‘내부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 부모, 두 자녀의 재산으로 46억69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35억490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6억6600만원을 보유했고, 남편은 28억8300만원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의 약 80% 가까운 금액을 주식으로 보유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인데, 두 사람 모두 판사로 근무하면서 얻었을 연봉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 부부는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정상적인 재테크였는지가 관건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피고’인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재판을 마친 뒤 남편이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데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편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맡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남편인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기인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다.

지난 2017년에도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낙마했다. 당시 야당은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 삼았다. 이후 이유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아 수사중에 있다.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투자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제2의 이유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이러한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청문회도 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