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자유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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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정부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바꾸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원전해체 사업 육성전략을 두고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금융기구 춘계회의에 참석했다며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만큼, 이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기구 등은 확장적 재정이 시행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개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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