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번진 국책은행 이전 문제···‘부산’ 민주당 vs ‘전북’ 평화당

총선 앞두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이전에 집중하는 정치권

민주당, PK 민심 얻어 의석수 늘리기 위해 부산 이전 주장

평화당, 전북에 이전 주장···정부의 금융중심지 보류에 반발

은행이 지방이전 반대하면서 ‘공공기관 vs 정치권’ 대립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하는 민주평화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총선이 약 1년 남짓 다가오면서 여야의 민심경쟁이 치열하다. 보통은 한 지역을 놓고 여야가 서로의 표를 뺏기 위해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번엔 각자의 전략지역을 놓고 표심경쟁이 붙었다. 이에 국책은행의 이전을 놓고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자세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권이 눈독을 들이는 건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책은행의 이전 문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서울을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 정부는 국책은행을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진 않았으나, 국회에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의원들이 생겼다. 일부 의원은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로 두게 돼 있는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을 바꾸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다. 전북은 의원 대부분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유치전에 나섰고, PK(부산·경남) 민심을 얻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 이전하는 걸 노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진보진영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됐다. 평화당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를 통해 산업은행 등을 이전시키고자 했는데, 현재는 금융중심지 지정도 보류된 상태다.

이에 평화당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보류에 ‘공약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정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전북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투쟁해 재지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전주갑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에 부산 연제에 지역구를 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두 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여의도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더디다. 이에 부산은 국책은행 본점 이전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거듭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 이전을 주도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표심잡기에 나섰다.

현재 부산의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11석, 민주당 6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돼 있다. 경남은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정의당 1석이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PK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책은행 이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두 은행과 노조는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업무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조 측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