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성장 멈춘 알뜰폰, 생존 활로 '모색'

알뜰폰 고객 순유출 지속돼정부 '알뜰폰 2.0' 정책 발표"긍정적, 추가 지원은 필요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난 현재 알뜰폰(MVNO)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한 상태다. 단통법 폐지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업계의 생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최근 '알뜰폰 2.0' 생태계 조성 정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유통 구조개선 등 추가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장 둔화세 국면한 알뜰폰 시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그간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자 가입자는 빠르게 늘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회선은 2020년 12월 기준 약 600만 회선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월 1000만 회선을 돌파했다.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알뜰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이 폐지되면서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통신사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졌다.

이에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단말 지원금과 각종 프로모션을 앞세운 경쟁에 나섰다. 이른바 '공짜폰', '차비폰' 등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워 온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후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돼 이전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세가 주춤한데 이어 알뜰폰을 떠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 따르면 최근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은 연이어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1만1221명, 1만2118명이 순유출했고, 지난달에도 1895명이 순감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3일 '단통법 폐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년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폐지는) 알뜰폰(MVNO)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해 알뜰폰 가입자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일부는 이탈 현상까지 불러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이에 알뜰폰 사업자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알뜰폰 2.0' 시대 활성화···"긍정적"

그래픽=홍연택 기자

이러한 상황에 정부도 알뜰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알뜰폰 2.0'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알뜰폰 2.0 정책은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제도다. 일부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단말과 가입 절차도 개선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자급제 단말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IM 즉시 개통과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체 설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지원과 금융·유통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만으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 제공 확대와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 개선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 자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2.0 정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사업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심옵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지원 역시 지속돼야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지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