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8000억원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약 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장기손해보험 적발액은 3500억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발액을 추월했다.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직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법이 조직화, 전문화되는 추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 7302억원에 비해 680억원(9.3%)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 인원은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4356명(5.2%)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적발액은 87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140만원(16.1%) 늘었다.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해보험이 7238억원(90.7%), 생명보험이 744억원(9.3%)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적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발액을 넘어섰다.

장기손해보험 적발액은 3046억원에서 3561억원으로 515억원(16.9%), 자동차보험 적발액은 3208억원에서 3321억원으로 113억원(3.5%) 늘었다.

연령대별 보험사기 혐의자 비중은 30~50대가 68.5%에서 66.8%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비중이 73.5%,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다.

성별 적발 인원은 남성이 5만4488명(68.8%), 여성이 2만4691명(31.2%)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7%) 등의 순으로 적발 인원이 많았다.

이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055명에서 1250명으로, 정비업소 종사자는 1022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기 형태가 점점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등록 렌트카업체 A사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 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000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981건으로 전년 5023건에 비해 42건(0.8%) 감소했다.

음주·무면허운전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제보가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이 중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지능화할 방침이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적,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