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4000억

금감원, 올해 상반기 적발 실적

1인당 평균 적발금액 1030만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금액인 4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10건 중 7건은 허위·과다사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포상금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13억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703억원에 비해 297억원(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3480억원과 비교해 520억원(14.9%) 늘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4만4141명에서 올해 동기 3만8687명으로 5454명(12.4%) 감소했다.

이 같이 적발된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면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840만원에서 1030만원으로 190만원(22.6%)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은 허위·과다입원과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2851억원(7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살이나 방화,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는 571억원(14.3%),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302억원(7.6%)이었다.

보험종목별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3662억원(9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378억원(9.5%)이었다.

허위·과다입원 등 질병 및 병원 관련 유형의 보험사기 증가로 전체 보험사기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1461억원(39.4%)에서 올해 동기 1720억원(43%)으로 늘었다

성별 적발인원은 남성이 2만7369명(70.7%), 여성이 1만1318명(29.3%)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보험사기가 67.1%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16.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으로 전년 동기 3912건에 비해 111건(2.8%)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제보 건수가 3773건(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우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2억5164만원(3433건)에서 13억1456만원(3925건)으로 6292만원(5%) 증가했다.

포상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 등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가장 컸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등의 신고로 문제 병원의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고 있다”며 “적발된 병원의 행위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과도 결부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수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