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서울시에서 소외된 공무직의 눈물 닦아줘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공무직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요구

이준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생실천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으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부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있다고 보고한 시설도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공무원과는 차이를 넘어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발생하고 있는 후생복지의 현격한 차이를 실제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준형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적극적인 대체근로자 채용 ▲법적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무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전국 최초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부위원장은 발언 마무리를 통해 "서울시가 만든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공무직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