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대담]문 대통령 “패스트트랙 대치 답답,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야”(종합)

내달 G20 계기 아베 총리와 회담하면 좋은 일

성장률 걱정, 하반기엔 2%대 중후반 회복 전망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北 군사행위 거듭시 협상 어렵다는 것 경고

취임 2주년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先 적폐청산 後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2주년 대담 질의 응답이다.

-- 북한이 5일 사이에 두 번의 도발을 했다. 수위도 올랐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도발하는 것인지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 의도가 무엇이라 해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에 거듭 말하고 싶다.

-- 4일 발사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런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 추가 도발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하는 행동을 했다.

-- 허세와 과시라면 어떤 행동인가.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이런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과시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키'로 하고 있다. 발사 방향이나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해서 북한도 한편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 일단 북한 의도가 어떻든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고하는 바다. 근본적인 해법은 역시 북미 간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한미 정상 통화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거론한 것인가.

▲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체)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고약한 말씀일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제게 질문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가.

▲ 대화 카드 이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식량계획, 세계 식량 원조기구가 조사해 공식 보고서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하다.

-- 성인 1명이 1년에 달걀 2∼3개를 섭취할 정도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 그렇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 더 줄일 전망이어서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인가.

▲ 그렇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 비용만 6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화교착 상태를, 말하자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해줬다.

-- 정부의 직접 지원이 낫다고 생각하나.

▲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부분이 미국 측도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다.

▲ 그렇게 여러 번 서너번 거듭 부탁할 정도였다. 일단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식량문제에 대해서 저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정국이 완전 교착상태인데,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 식량 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다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국면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국민이 혼란스럽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 지원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추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

▲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는 어려운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 남북문제 등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북미 간 하노이회담을 보면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미국은 '전체가 해결돼야 한다'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느냐.

▲ 북미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한국까지도 그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느 순간에 짠하고 한꺼번에 교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과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다.

--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을 테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이런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또 대화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 4·17 회담 때 도보다리서 김정은 위원장과 30분간 얘기하셨다. 어떤 얘기 했는가.

▲ 저도 사실은 그때가 참 좋았다. 사실은 그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그냥 휴식시간에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통역 없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 들고 하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과 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 가운데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등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다.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는 시간이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를 항명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나.

▲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서 논의하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밝힐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공개적인 것에 대해서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임이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 혹시 (조 수석이) 정치에 나갈 것인가 이런 뜻인가.

-- 그런 여론도 많다.

▲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정부에서의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

--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좀 더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 기소심문조서 부분은 검찰로선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 한결 수월해지고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논거라 제기된 부분인지.

▲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됐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와 검증 양쪽을 다 만족하시는지. 국민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는 분야인데.

▲ 우선 '인사실패다', 심하게는 '참사다'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와대 추천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실패라 부른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 다짐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35억원 주식투자 논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났다. 검증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 이렇게 봐줬으면 한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 없다.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과정에 의존한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라서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 말할 수 없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 하는 것은 한편으론 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결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가족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우려를 가져올 것이다.

--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 제도화 부분은 제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두단계 나눠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으로,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대신 청와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그 정보를 모아서 공직자 자격을 판단하고 통과되면 그 뒤에는 능력과 정책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가진 자료를 제출하고, 반대로 야당의 검증자료를 저희가 함께 판단하고, 청와대가 이분 이런 흠결이 있지만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발탁하고자 한다고 추천 단계에서 국민께 밝히고 싶다. 모든 후보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될 듯하다 하는 분을 그렇게 하면 된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한 적 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초기에 그렇게 했더니 균형 있게 흠결과 정책능력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는 주지 않고 논란을 앞당겨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는 흠결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공격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에 못하게 된 듯하다.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