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 예상”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돌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블룸버그는 이번 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인도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 정부가 베트남에 환율과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기존에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었다.

이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바뀌어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천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