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홍남기, 부채비율 40%에 집착하는 이유는

홍 부총리 국가채무 40% 관리하겠다 보고에

대통령, “OECD 100% 이상, 40% 근거 뭐냐”

기재부, 신용등급 하락 대외 신인도 하락우려

부총리 “국가 채무에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의 국가채무비율 보고에 발끈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타 국가와 비교해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기재부는 부채비율 40%에 고집하는걸까.

20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채무를 GDP의 40%, 관리재정수지는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잡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이라며 왜 우리만 40%를 고수하느냐며 책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9.7% 증액한 올해 예산보다 더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 세수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도 세수 불황을 이유로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하고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기재부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국가 채무 비율은 39.5%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은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 또한 100%를 넘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GDP 대비 부채비율 40%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기재부가 이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 40%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더욱이 한국의 원화는 달러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서 유사시에 곳간에 외화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고, 유럽 주요국이 100%를 넘겨도 이 나라들은 달러를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외환위기 시 달러가 더 각광 받는다. 일본의 엔화와 영국, 독일 등 유로권국가의 파운드, 유로화는 기축통화 대우를 받고 있다. 즉 우리와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여러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더군다나 최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도 경계해야 할 점이다. 2000~2016년 사이 연평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4번 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는 재정 위기를 겪은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보다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면 세금이 적어지고, 고령화로 정부가 써야 할 복지 지출 등은 불어난다.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나라빚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 추락, 증시붕괴, 환율 급등, 달러차입차질 등 일파만파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을 짜고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수준이나 국가 채무에 대해 (기재부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주신 말도 있고 재정당국인 우리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 논의는 건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