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우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업계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그룹과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 부총리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했다.

그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