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우협 선정 잡음 용산까지 번질까

북부역세권사업 우협 선정 갈등 법정싸움으로 번져

민자사업 기피하는 분위기 더불어 시장 신뢰도 하락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 사업자 외면 받을까 우려

용산 일대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 사업’(이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나오면서 아직 땅 매입도 채 끝나지 않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후폭풍이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법정싸움으로 치달아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발주처인 코레일이 공모지침에 없던 조건을 사업자에게 요구해 대상자를 바꾸면서 사업자들의 신뢰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와 알짜 입지로 주목을 받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입찰은 코레일과 메리츠종금증권-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입찰가(약 9000억원)를 적어낸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차순위였던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다.

하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전 금산법 해소는 순서에 맞지 않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산법 해소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SPC법인을 설립해야되는데 이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코레일과 협상 내용을 담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을 상대로 선정 결과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이후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본안(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의 소송전이 향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 발주의 민간투자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소송전으로 발주처의 신뢰가 낮아서 기업들의 사업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앞서서도 우선협상대상자와 코레일과의 경영권 다툼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더욱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중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로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 롯데관광개발이 지위를 위탁받았고 이후 코레일과 경영권 다툼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도 해당 사업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을 위한 철도창 부지(37만9946㎡) 정화 작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계획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발주 방식과 적정공사비 책정에 대해 지적되고 있다.

용역이 기본설계를 거치지 않고 설계와 토양 정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격 방식으로 추진돼 시공비와 자재비 등 배정 예산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매립폐기물 처리 단가의 경우 정부 고시 단가를 적용 시장 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해 낙찰자에게 적자를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많은 대형사들이 민자사업에 이렇다 할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 사업 수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발주처라도 입찰자가 마음껏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코레일의)완강한 대처는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입찰 계획 등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 현재 토양 정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