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까지 눌러버린 김현미

3기 신도시 밀어붙이고 민간 상한제 강행

기재부 반대에도 정면돌파, 정부핵심 과시

정책 성공위해선 서울집값 안정 전제 설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직 장관 중에 베스트다. 국토부 장관을 그만큼 잘할 사람은 없다. 연말까지 갈 듯하다.”(정치권 핵심 관계자)

“(김 장관의)내년 총선출마는 아주 먼 이야기다.”(국토부 고위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일찌감치 장관직을 내려놓고 발을 빼려던 김 장관은 이젠 찾아볼 수 없다.

5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대거 지정으로 서울 집값 잡기 선봉으로 돌아서더니 최근 내각 유임 이후엔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강행하며 총리급 파워를 선보이고 있다.

현직 장관중에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와 함께 청와대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그가 일산(고양시 정) 총선 출마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총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부터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 자체로 국토부보다 상위 부처로 정책 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자타공인 경제컨트롤타워로 알려진 부처다.

그러나 실세장관으로 청와대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현미 장관의 돌파력에는 그 철옹성도 무너지고 있다.

김 장관이 밀어붙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막지 못했기 때문.

실제 기재부는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전년비)에 불과하고 일본과의 경제 전쟁 등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연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 집값 안정이 필수라는 논리로 청와대를 설득해 지지를 이끌어 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 장관은 기재부와의 이견이 있을때마다 홍남기 부총리를 물리쳤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고양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서 기재부의 예타 면제 협력을 이끌어 냈고 지난 6월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 반대를 이겨냈다.

김 장관은 일반광역버스 지원을 거부했던 홍남기 부총리를 배제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3자 협의를 이끌어내 TV생중계를 통해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선 여당 일각의 반대도 물리쳤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4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기 어렵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거나 기존 부동산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강남 집값과의 전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내 주류 의원들을 설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곧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김 장관 입장에서도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주도한다’는 이미지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이같은 강한 추진력과 존재감 등 개혁 드라이브로 그가 내년 총선 출마보다 이낙연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정책 추진 능력 등 청와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데다 여성 총리라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손해볼게 없다는 뜻에서다.

다만 김 장관이 지속적으로 일산 지역구 출마를 예고한 만큼 강남 집값 잡기에 성공한 치적과 함께 고양시정으로 나아가 4선에 도전할 여지도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추진도 지역구인 일산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김 장관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 집값을 잡느냐와 상관없이 강남 집값과의 전쟁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내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장관도 어떻게든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총리·부총리, 전북도지사, 총선 등 모든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