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 이어 SOC도 조기집행⋯성장률 방어 ‘안간힘’

하반기 16.5조 SOC사업 신속 집행⋯건설규제 완화

중기 R&D, 규모 확대⋯신사업에 연간 1000억원 투입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펼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조기집행하면서 성장률 방어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2.6~2.7%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바람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석달 넘게 늦어지면서 경기 대응 타이밍도 늦어지게 됐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반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추진을 통해 건설투자·고용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1조2000억원)과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신도시를 비롯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행복주택에 2조3000억원, 공공임대에 1조4000억원, 국민임대 1조1000억원, 영구임대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로·철도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도 각각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15건 모두 19조8000억원 규모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9개 도로사업(7조2000억원)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이 턴키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3조원)을 비롯해 올 하반기 신안선선(3조3000억원)을 착공한다.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GTX-C노선, 예타통과한 수서~광주선, 예타에 착수한 수색~광명 지하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본의 수출 규제로 중요성이 높아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역량수준에 따라 3단계(초기→도약→성숙)로 바꾸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제시했다.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