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검사’ 중간발표 임박···윤석헌 금감원장에 쏠리는 눈

금감원, 다음주 ‘DLF 검사’ 브리핑

국정감사·소송 앞서 사실관계 정리

‘불완전판매’ 거론 시 파장 커질 듯

각 은행 ‘피해자 소송’ 이어질 수도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가 임박하자 그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규모 손실이 확정된 가운데 국정감사와 피해자 소송도 본격화하는 만큼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 ‘DLF 검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현재 영업행위감독조정팀에서 관련 사항을 취합 중이다. 중간발표는 그간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큰 틀’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DLF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했으며 10월초까지 검사를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이 중간발표를 계획한 것은 워낙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라 사전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 달 사이 일부 DLF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소비자의 손실은 차츰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9일 만기도래한 상품의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데 이어 26일 만기가 돌아온 펀드도 98.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사실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 사례다.

KEB하나은행이 취급한 DLF도 전날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왔으며 잔액 10억원에 대한 손실률은 46.1%로 정해졌다.

한때 이들 DLF의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반등하면서 피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져 손실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담당 PB(프라이빗뱅커) 등을 상대로 ‘DLF 계약 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원금 전부와 이자를 배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제출했다.

관건은 금감원 측이 중간발표에서 어느 정도까지 언급하느냐다. 사실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주목해왔고 1차 검사에서도 두 은행이 관련 법령과 내규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발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한바탕 곤욕을 치를 것을 보인다.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소송이 확산될 수 있고 국감과 관련해서도 주요 경영진의 출석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중간발표 내용은 최종 결론과 직결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는 조만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금감원 측 지적에 따라 배상을 받아들여야 할 공산이 크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금융회사는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며 판매를 용인한 CEO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위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을 향해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드러내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