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문표, 경찰청 국감서 ‘정치경찰’ 문제 지적

경찰청 국감서 질의하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경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정치경찰’이 되어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한 버닝썬 사건결과는 보이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힘이 작용된 ‘윤규근 총경 봐주기 부실수사’라고 주장하며, 조국 장관 물타기용으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퍼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사건’ 등의 부실수사는 전형적인 정치경찰의 행태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버닝썬 윤 총경 봐주기 부실수사 중심에는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민갑룡 청장이 올 1월 버닝썬 사건이후 청와대를 두차례 방문하고, 윤 총경이 주선한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조 장관과 만남이 있었는지 캐묻고,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윤 총경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물었다.

홍 의원은 15만 경찰의 자존심과 공권력을 무너트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좌편향 성향을 문제 삼으며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일선경찰들의 명예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각종 비리비위행위가 만연한 경찰의 민낯을 질책하고 민주노총 폭력에 굴복하는 무너진 공권력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책적 사안으로 ‘식은죽 먹기 운전면허증 따기’ 절차로 인해 중국 등 외국인 면허발급건수가 5년간 73%나 증가하여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공격처럼 북한 드론공격에 대한 치안 대책과 북한소행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