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헌, ‘DLF 사태’로 진땀···‘금감원 책임론’엔 소신 발언도(종합)

與野, ‘DLF 사태’ 책임 집중 추궁

“금감원 뒷북행정 아쉽다” 지적도

윤석헌 “반성하지만 역부족” 해명

“자율성 보장했으나 효과 없었다”

“금융기관장 제재도 함께 고려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맞은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로 진땀을 흘렸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 의원의 공세는 거셌다.

그럼에도 윤석헌 원장은 ‘DLF 분쟁조정’이나 은행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 개선 등 현안에서 만큼은 분명한 소신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예상대로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금감원으로 모든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지난 4월 DLF 관련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3개월 뒤에야 사태를 인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가장 심각한 것은 판매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이라며 “작년 미스터리쇼핑에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한 뒤 올해 서면보고까지 받았다면 사전 징후가 보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DLF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금감원이 뒷북 행정을 하는 게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각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반성한다”면서 먼저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했다. 윤 원장은 “미스터리쇼핑은 용역직원이 참여해 전문성이 제한적이고 은행에서 쉽게 인식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제어하긴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로부터 감독 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주장이 계속 들어온다”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치도록 한 것인데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금융회사를 향한 불만을 표시했다.

키코에 집중하다 ‘DLF 사태’를 놓쳤다는 김정훈 의원의 발언엔 “키코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감 중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개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로 KEB하나은행이 ‘DLF 합동검사’에 앞서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하나은행 측은 ‘내부검토용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자료를 복구 중인 금감원은 법률적 조치까지도 검토하는 상태다.

‘DLF 사태’와 관련해 윤 원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본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설계에서 판매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 뒤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에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짚으며 은행의 영업행태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단기 수익성 중심의 직원 평가 체계가 문제를 불러왔다는 얘기다.

다만 윤 원장은 ‘DLF 사태’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했던 것도,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선 “(금융회사가 분조위 결과에 불복하면)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이르면 이달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원장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키코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현재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조위가 권고를 했을 때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완벽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