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모병제 찬반 양립···“시기상조” vs “순기능 많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구연구원인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날(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8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도입 주장은)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모병제 도입 찬성 입장인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