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남자’ 잡을 카드 ‘모병제’ 3년만에 다시 꺼냈다

민주당, 씽크탱크 통해 모병제 총선 공약 준비중

20대 남성 등 돌린 지지율 회복 위한 카드로 보여

3년전 대선, 남경필 ‘모병제 공약’ 큰 관심 못받아

인구절벽·군첨단과학 등 모병제 전환 필요성 강조

감시초소(GP) 앞 근무중인 군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지층에 20대 남성의 이탈이 많은 것을 의식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모병제를 공약한 후보는 큰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간 연구해 온 내용을 당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현행 군 모집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공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모병제 공약은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3개월가량 논의했고 모병제 공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 모병제 공약 도입에 대해 민주당의 구체적인 논의나 확실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고심하는 배경엔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면서 20대 남성이 역차별을 문제삼아 지지층 이탈이 생겼다. 이들의 지지층 이탈을 놓고 20대 남성을 표현한 ‘이남자’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불만은 징병제에 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 징병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2만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답변을 받을 인원20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모병제 공약 이외에도 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선기획단에 청년 비율을 높였고, 특히 총선기획단에 20대 남성인 사회운동가 황희두(27)씨를 영입하기도 했다.

다만, 모병제 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모병제가 이슈화 됐다.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는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모병제를 공약했다. 남 전 지사는 보수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공약이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복무기간을 18개월,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세웠고, 당선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시 ‘부분모병제’를 통해 전문직 군인 10만명을 통해 기존의 군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가장 모병제에 가까운 공약을 내세웠던 남 전 지사는 당내 경선도 뚫지 못했다. 대선 이후 모병제 이슈는 다시 언급되지 않으면서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공약으로 남았다.

현 상황은 조금 다르다. 출산율의 저하로 군 병력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도 60만명의 상시전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경계 근무 등이 과학화로 인해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 시대가 변화하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이슈를 꺼내든 만큼, 다른 정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약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이슈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