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사회주택, 특정업체가 민간위탁부터 사업운영까지...독식 의혹”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7일 진행된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채용 등이 적발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업체가 협약해지 한 달여 만에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사회주택사업 전반에 관한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A업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던 수탁기관으로 지난 5월 실시된 서울시 특별점검결과, 직원채용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채용을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강사료, 자문수당을 반복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위탁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특별점검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5월 24일 서울시에 먼저 위수탁협약에 관한 조기종료 의사를 통보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당초 2020년 1월까지였던 위수탁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수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신 의원은 “수탁기관이 협약기간 종료 전 먼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서울시가 수개월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더욱 큰 문제는 협약이 해지된지 한 달여 만에 서울시가 공모한 사회주택 사업자로 A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부적절한 센터운영으로 협약을 종료한 업체가 계약종료 후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며 “게다가 A업체 사무국장은 사회주택 유형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어 특정업체가 사회주택 관련 심의, 위탁업무, 사업운영까지 좌우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특정업체가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전반을 독식하는 듯한 인상은 영세한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적경제주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사회주택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