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10년 후 전기료 30% 오른다?

전문가 “발전비용 최대 37%↑···29.2%까지 인상 가능”

정부 에너지 전환 따른 예상 인상률 10.9%보다 높아

산업부 “분석 모형 다를 뿐···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행되면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요인이 2030년까지 10.9%라고 밝힌 정부의 전망과는 크게 웃도는 결과다.

13일 일부 매체는 원전업계 전문가가 정부의 계획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2030년까지 최대 29.2%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활용 비중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노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 기준 발전 비용은 2017년보다 18.2∼36.8% 증가한다. 이런 비용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은 14.4∼29.2%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2017년 대비 32~47.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2017년 기준 ‘석탄 45.4%, 원자력 30.3%, 액화천연가스(LNG) 16.9%, 신재생 6.2%’인 발전원별 비중은 2030년에 ‘석탄 36.1%, 원자력 23.9%, 신재생 20.0%, LNG 18.8%’로 바뀐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석모형이 다른 경우”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다”며 “상이한 모형으로 분석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말했다.

보도된 발표자료에서 분석모형은 8차 전력수급계획시 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시장 모형(KEPTA)’이 아닌 ‘발전믹스 결정모형(WASP)’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KEPTA는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해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해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SMP 등)과 발전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전력구입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이다. 현재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정산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WASP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으로 모형구조상 시간대별 시장가격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구입비를 산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분석모형이 다를 경우 산정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수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보도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하였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산업부는 “이러한 분석은 에경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발표자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에경연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