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인재·리더’, 대부분 건설 시공 현장 직종”

시교육청은 노사계약관계, 임금 수준도 파악 못해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고 학생 해외 취업 성과’를 크게 홍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취업생들은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초급관리자 역할까지 맡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또한 취업생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 후배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냈다’ 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명 의원은 △다수의 직종이 개발도상국의 건설·제조 현장인 점 △건설 현장 초급관리자로서 제3세계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의 현실성과 이것을 글로벌리더 역량이라고 과장 홍보한 점 △가장 많은 학생이 진출한 싱가폴의 집세가 평균 16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지 생활 가능한 최소 월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정 규직·정규직 여부 등 노사계약관계 및 보험 여부 역시 파악하지 못한 점 △한 해 취업한 학생 기준 중도 퇴사율이 10%를 기록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학생들은 자비부담원칙, 사전답사와 방문단(추수교육을위한) 교장, 교감, 교사들은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서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등에 취업이 된 학생의 경우, 약 200만원에 육박하는 비행기 값과 체류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초급 관리자로서의 해외 파견을 했다고 하나, 해외 근로자로서 낯선 환경에서 일하면서 만18, 19세인 학생들이 EPC(설계 조달 시공분야)나 용접 배관업 등에서 나이가 많고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초급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중도 퇴사자가 이미 10%가 넘었다. 본국에 대한 향수와 현지 사정(높은 집값 등), 다른 나라로의 취업 예정 등 퇴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가폴 퇴사 학생들의 경우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쉐어룸을 쓰는데 그마저도 한 달에 최소 60-100만원(월세, 전세 개념없는 나라)이 집값으로 지불됐다. 2018년 싱가포르 평균 렌트비는 220달러(소비자재정관리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임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된 바 없으며 취업 학생들이 취업한 각 나라다마 다른 고용관계와 계약서를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 산재 등 보험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몇 나라들은 외국인에게는 병원비와 보험비가 매우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명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형태까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으나 교육청은 고졸 학생들의 국내 취업 형태에 대한 통계는 자료화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명 의원은 "평생진로교육국이 평생진로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노사계약관계, 보험 여부, 급여 수준이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진출하게될 나라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교육과 중도포기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