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급증”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14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437대, 8만6천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사고원인을 분석하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21%, ‘후방주시 태만 및 후진사고’ 15%, ‘차량내 안전사고’ 14% 등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해 32건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수도 확대될 예정인데 현 사고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장애인콜택시 사고건수도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한 배경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가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공단은 관리체계를 정비해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