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또 낮춘 내년 성장률 2.6~2.7%···6년來 최저

2년만에 2%대 성장 후퇴···“내년 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아”

취업자 올해 10만·내년 15만명↑···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6~2.7%로 낮췄다. 정부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2%대로 후퇴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와 내년 각 2.6~2.7%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말 3.0%로 전망했다가 올 7월 2.9%로 떨어뜨리더니 4분기(10~12월) 들어 눈높이를 더 낮췄다. 내년 역시 2.8% 성장하리라고 점쳤다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내려앉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는 2011년 3.7% 성장한 후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2016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가 지난해(3.1%) 3%대로 회복했었다.

성장 폭으로는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2.8∼2.9%인 잠재성장률(한 경제가 물가 상승률을 확대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도 밑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조처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올 4분기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낮다고 해 (경기)침체나 둔화라고 보진 않는다”며 “절대 수준보다는 올해보다 더 높거나 낮은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전제와 정보를 기반으로 전망하기에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내·외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심플한 숫자보다 레인지 제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대 저성장 여파로 경상 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3%, 내년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4.0%, 내년 4.4%)보다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췄다.

고용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봤다. 연간 취업자 증감은 올해 10만명, 내년 15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역시 7월 전망치(2018년 18만명, 2019년 23만명)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수치다.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민간 분야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 일자리 증가세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고 차관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새 정부 출범 후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2기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도 좀더 비중을 둬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