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3.7兆 ‘현대차 GBC’ 조기착공 속도

기업·민간·공공투자 21조 총력···행정 처리 속도 가속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6월까지 예산 61% 집행···경제성장률 2.6~2.7% 전망

<그래픽=강기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공기업 등에서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르고 상반기 내에 예산의 61%를 푼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며, 4개의 정책방향과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4가지 정책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다. 16대 과제로는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대형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투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의 행정절차 처리 속도를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 7000억 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 6000억 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 원) 등 ‘6조 원+α’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서두를 계획이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인프라투자의 조기사업 착수를 통해 침체된 SOC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조6000억원에 달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국고보조율을 50%까지 확대해 조기 추진하고,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를 앞당긴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10조 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5조 원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펀드 1조2000억원 신설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원 늘려 21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연말로 끝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계도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개편방안을 마련,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2.7% 수준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수입 증가세는 각각 3.1%, 4.2%,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물가는 유가 하락 호재에도 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돼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