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기재차관 “올해 어려웠다···저성장 빨리 탈출해야”(일문일답)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해였으며 궤도에서 벗어난 저성장 시기에서 최단 시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하루빨리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내년 성장률을 타 기관보다) 0.1%포인트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 무역갈등 1차 타결과 경기선행지수 상승 전환으로 한 달 전보다 좀 더 호전 기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기업·민자·공공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는.

▲ (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 등 (내년 성장률) 2.3%를 예상한 기관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2.3%냐 2.4%냐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투자, 소비, 재정, 수출 등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총력적으로 모았고 구매관리자지수(PMI)나 선행지수 등도 10월, 11월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외여건이 나아지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시너지를 내면 2.4%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정했다. '경제 상황 돌파'라고 돼 있는데 올해가 되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해다.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고 궤도 상으로도 이탈해있는 해다. 이러한 궤도에서 벗어난 저성장 시기는 우리가 최단기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적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

-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면서 30조원 투자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다. 올해와 작년 어떻게 다른가.

▲ (방 차관보) 올해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꺼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꺼짐을 방지했다. 내년에는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투자나 민간 투자를 통해 좀 더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책효과가 반영되면 2.4∼2.5%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다. 정책 실패인가.

▲ (김 차관)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0.1%포인트 올린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과 KDI 전망이 정부가 발표한 전망과 시기적으로 2∼3주 차이가 나는데 그사이 미중 무역갈등이 일차적으로 합의가 됐다.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경제에 0.3%포인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정부는 그 불확실성이 1차 타결된 것에 상당히 주목했다. 또 글로벌 제조업 PMI가 11월에 50을 처음으로 상회했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본 것보다 내년에 좀 더 호전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

▲ (이 국장) 주요 기관이 공통으로 세계 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개선되고 반도체 업황은 턴어라운드한다, 한국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이라서 대외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의 진행과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 중국 경기 둔화 등 세 가지 전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것 같다. 주요 기관이 2.2% 내지는 2.3% 전망을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정책효과와 의지를 아울러 2.4% 전망을 했다.

-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및 성장률 영향은.

▲ (김 차관) 부동산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많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하거나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사업승인 일정 단축, 관리처분 인가 후 정비사업 54개 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은 개략적인 내용만 담겼는데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큰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 위축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 재정 집행률 목표치 62%는 가능한 숫자인가.

▲ (방 차관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번 당초 목표는 61%였는데 재정 규모 차이를 고려해보면 1%포인트 차이가 한 10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 소득주도성장이 언급되지 않는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인가.

▲ (김 차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미 안착돼 있기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1+4를 통해 경제상황 돌파와 그간 미진했던 정책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주기로 보면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지났다.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민생에서 체감 성과를 확산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세 환급의 상세 설명을 해달라.

▲ (김 차관)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시키는 단계다.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세일 프로그램에 비해 붐업이 덜 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부가세 10% 환급은 기본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소비자가 선호해야 하며, 정부가 10%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해봐야 하고 아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 정책에서 세 감면 내용이 조금 많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입 변동 얼마나 있나.

▲ (김 차관) 코리아세일페스타 이외에도 국내 여행 숙박비를 소득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다.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세수 감소가 몇천억 단위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세입에 큰 부담이 되거나 큰 결손을 초래할 프로그램은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지 않다.

- 40대 일자리 대책 어떤 내용 담나. 예산은.

▲ (김 차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고 이전에도 한 두차례 말해 기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대통령이 40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해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40대가 가정과 기업, 국가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추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가족 부양 등의 책임감으로 고용률도 높다. 실직할 경우 특징이 청년이나 고령자보다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좀 기피한다.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어서 다른 분야로 이직할 경우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직종 전환이 쉽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40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청년 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 고용부 차관과 제가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전직할 때 고령자보다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생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기도 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 (김 실장) 재원의 부분은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까지 갈 것은 아니고 기금 같은 경우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다.

- 취업자 수가 최근 수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일자리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창출하는 목표는.

▲ (김 차관) 올해는 작년 기저가 워낙 낮아서 기저 대비 28만∼29만명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내년에는 기저가 회복된 것을 놓고 전망해야 하는데 내년이 생산가능인구 이탈 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해다. 정부가 예상한 25만명을 기저에서 회복된 것을 놓고 또 증가해야 하는 것이라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숫자다.

▲ (김 실장) 생산가능인구가 23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라 취업자 수는 다소 낮게 조정을 했지만, 고용률 자체는 66.8%에서 67.1%로 상향조정을 했다.

▲ (이 국장) 고용의 플러스 요인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약간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플러스 요인이 나타난다. 마이너스 요인은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5만6천명, 내년에 23만1천명 줄어든다. 이 격차가 17만5천명인데 고용률 67%를 곱하면 약 11만명이다. 인구요인이 취업자를 낮추는 요인으로 이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 (방 차관보) 직접 고용 일자라는 올해 80만개, 내년이 94만5천개다.

- 내년에 추가로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 (방 차관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게 약 15조원 정도 된다. 내년도에 4단계가 10조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15조를 더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발굴 경로는 투자 카라반이나 지자체와의 간담회, 기업에서 직접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 등이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부작용은.

▲ (김 차관) 입국장 면세점은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우려됐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가해보니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담배판매는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1인 1보루까지 허용된다. 국내시장 교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 기후변화 정책에 에너지 이야기는 없고 배출권 거래제 개선만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 (방 차관보) 2018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수립해서 로드맵이 나와 있다. 이를 올해 5월에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6월 발표할 예정이다.

- 타다처럼 법안이 마련됐다면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는 적용할 수 없나.

▲ (방 차관보) 한걸음 모델은 법적으로 완비된 것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화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김 차관) 혁신사업 모델을 도입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 등 필요자금을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가칭 '상생협력기금' 조성 검토 등 새 솔루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서 역지사지 자세로 해법을 찾는 메커니즘을 마련해보고 구체화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이 방안이 담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