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 규제 원점에서 검토”

“내년 경제성장에 민간의 자율적 투자활성화 긴요”

홍남기 부총리,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도 나름 여러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또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투자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런 점에 공감하고 각별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한 데 대해선 “정부가 가진 성장예측모델로 자체 예측한 것은 2.4%에 다소 못 미치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투자은행(IB) 예측은 2.2~2.3% 내외 수준에 몰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 국내 연구기관 예측과 정부의 내부 모델링 수치, 그리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여러 성과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