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23일) 법안처리 ‘원포인트 국회’ 시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오늘(23일) 시도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교섭단체 정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뿐 아니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의 협상도 교착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는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통과가 필요한 예산 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맞물리면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무관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2일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밀려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개의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