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12·16 대책의 후속 조치 진행중”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16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고 보고,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이호승 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은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건축 단지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 구(區)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현재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거래 매매허가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수석은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보다 성장률이 위에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 1.2% 성장했는데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작년 가을에 ‘2019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말로 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성장률이 높아져 민간 경제 위축이 여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확장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