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종코로나 수출 대책 내놓겠다···추경 검토한바 없어”

“2월 수출 플러스 요인 강력···관건은 3월 수출동향”

“마스크 업체 52시간제 예외 신청시 적기에 조치”

홍남기 부총리,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수출·내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지표상 나타나는 것은 방한 관광객의 축소”라면서 “경제주체 심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고,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파급 영향을 양쪽 다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달 별도의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음식·숙박업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확산과 진정 속도에 달려 있다”면서 “단기에 종식될지, 몇개월에 걸쳐 전개될지, 더 빠른 확산 속도로 갈지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경기회복 신호가 형성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이 지켜지도록 정부 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강력한 방역 대책과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흐름과 관련, “2019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 동반 둔화와 국내 구조조정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아니었나 싶다”면서 “최근 3∼4개월 경제지표 동향을 보면 경기 회복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수출은 절대 규모는 마이너스였으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2.5일 감소 영향을 제외하면 일평균 수출 규모는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2018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는 데에 의미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내내 어려움을 초래한 D램 고정가격이 1월에 전월 대비 1.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2월에는 반대로 조업일수가 늘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강력하다. 관건은 3월 수출 동향일것 ”이라고 정망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1월 말 추경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1월부터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똑같이 물어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되면 또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점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 지원과 관련, “올해 각 부처가 방역 예산으로 확보한 208억원을 전부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나, 아마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방역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목적 예비비 2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편성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내에 공포할 예정으로 만약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입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종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마스크 제조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처음 허가한 데 대해선 “마스크 생산 능력이 하루 800만개인데 정부가 1천만개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면 좋겠다고 권유 중”이라며 “그에 따라 지난주 한 개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요건을 검토해보니 사유에 해당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마스크 생산 업체가 유사한 특례 인정을 요구하면 검토에 의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적기에 조치해주려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괜찮은 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제도의 틀을 흔든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까진 결코 아니라 생각한다”며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 발표 때 필요 시 케이스별 승인을 한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1개 업체가 적용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