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데이터경제 골든타임 눈앞···안전·신뢰 중요”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위 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경제에 부합한 유연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민 체감 극대화를 위한 핵심 분야·영역과 추진 과제 ▲혁신성장 ABC(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간 연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루는 것이므로 민·관 모두가 협력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3법 시행령 등을 제때 마련하는 동시에 가명처리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과 체계적인 관행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를 널리 전파해 범사회적인 데이터 활용 기조를 확산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차관은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활용을 활성화한다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온 의견을 데이터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