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문 대통령에 읍소 “거부권 행사해달라”

여객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통과시 문 닫아야

박재욱 타다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박재욱 타다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법이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 시 수백억 적자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이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다. 타다의 1만2000여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예로 들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혁신적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뛸 듯이 기뻤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다”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속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 시 수백억 적자를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면서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간 감당한 수백억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표는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법은 타다금지법이 맞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