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 삶 벼랑 끝에···재난지원금, 소비 활성화시킬 것”

IMF의 세계 경제 전망 ‘–3%’···“대공황 이후 최악”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불가피하게 고소득층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정세균 총리는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p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3.4%p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신속한 초기방역과 경기대응 노력 덕분에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항공, 여행, 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 추경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재원에 대해 “추경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