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4조6000억 더 필요···대부분 적자국채”

“코로나19 경제충격 본격 가시화···예상보다 장기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자체 추가 부담 1조원을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이번 추경안과 연계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1조5천467억원 증액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실물지표 악화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금융지원 포함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고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