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안정대책 중 9조3000억원, 상당규모 3차추경에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과 관련 “이 중 9조3000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선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나머지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과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안정특별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 예산(25조5000억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고용안정특별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 대해 “유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4~5월 중에는 고용·수출 대책과 기업 대책을 추진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되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