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그린뉴딜 2~3년 내 성과낼 것···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검토”

“수출 충격 2008년보다 심각···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정책에 반영”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효용성 확인···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찾아”

산업통상자원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2~3년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함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4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주문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해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의 개념과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그린뉴딜이 어떤 학술적 개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주력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차원의 내용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전환) 방향이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때(의 방향에서) 그린뉴딜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간산업이 위기에 부닥친 상황에서 그린뉴딜 추진 동력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현재 주력산업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럴 때는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게 산업 부문이자 발전 부문”이라며 이 분야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전기요금의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 토막이 나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 장관은 “조업일수가 5일밖에 안 돼서 그걸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실히 영향은 크고 어려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친 어려움은 적어도 폭이나 깊이에 있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업계와 열심히 소통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산업부 대책을 묻는 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의 효용성을 많은 국민과 지역이 느꼈다”면서 “코로나19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순기능은 검증이 됐다고 보이고,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성 장관은 “기업 차원의 노력, 산업정책적 노력, 국제협력 노력을 포괄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하면 6월 말 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1급(공무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주제를 하나씩 맡아 범조직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산업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종합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 좋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디지털 산업에 대비해 하반기 중 디지털성장촉진법을 제정하고 무역, 마케팅, 계약, 통관 등 물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즉 디지털 무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국민이 새 시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수소차·수소트럭 실증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소차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공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조금 있다”면서도 “지금은 인력, 물품 이동을 직접 도와주는 체계를 갖춰 목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