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오명 남긴 20대 국회···오늘 임기 마무리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6년 5월30일 시작한 20대 국회는 29일인 오늘 문을 닫는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했다. 이에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당시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직면했다.

국회 본관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에 맞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는 등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