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차지···文정부 국정운영 탄력

1985년 이후 첫 다수당 상임위 독차지

文정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탄력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반을 넘긴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18개 전부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약 2년 간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이 됐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7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정보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의 합의가 필요해 선출이 미뤄졌다. 정보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모두 갖는 것이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점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가 마지막이었다. 13대 국회부터 상임위를 교섭단체의 비율대로 분배했다. 민주화 이후 다수당이 상임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으로 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통합당이 상임위 전부를 포기한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컸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자 통합당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 2년 동안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오는 7월3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면서 ‘개헌 빼고 다 가능하다’라는 예상이 현실화됐다. 모든 상임위를 가져간 민주당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