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억울한 일 없도록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 등 일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다.

은 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정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다”면서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문제로 불편하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도 어조가 유사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기존 계약의 연장선을 전제로 두고 보완책을 추가하겠다”면서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도 “잔금 대출 경과규정 문제를 원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결하되 부족하다면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 공고일 시점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그것으로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잔금 대출 규제 논란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다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들이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잔금 납입에 차질을 호소하면서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와 손 부위원장에 이어 은 위원장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만큼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보완과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