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 종합검사 개시···FI 분쟁도 들여다보나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 보험사인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검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거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향후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에 대해 들여다볼지도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 실시를 통보하고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은 올해 첫 종합검사를 받는 보험사다.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부활한 지난해 5월부터 첫 검사 대상인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검사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검사와 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 문제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검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상속만기(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했으나,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2018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토록 했으나 특정 가입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의 경우 다른 대형사와 달리 분조위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금감원과 직접적인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모든 생보사에 과소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교보생명은 3대 대형사 중 민원 건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교보생명의 지난해 민원 건수는 3665건으로 전년 3515건에 비해 150건(4.3%) 증가했다.

반면 민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민원 건수는 7893건에서 7776건으로 117건(1.5%) 줄었고, 한화생명의 민원 건수는 3909건에서 3975건으로 66건(1.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신창재 회장과 FI간 풋옵션 분쟁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볼 지도 관심이다.

양측의 분쟁 결과는 장기적으로 교보생명의 경영권, 지배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FI 측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기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선 2012년 9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 FI 측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았다.

FI 측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 등 총 29.34%(약 600만주)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현재 신 회장과 FI 측은 지분 가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