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전환 성공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 해소하는 것이 관건헌법소원 냈던 이석연 “국민투표로 해결 해야”여론조사는 반으로 나뉘어···통합당, 입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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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지지 공동선언문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자치단체장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됐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 묵은 과제로 다시 논의에 불이 붙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결국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심화되는 시점이었으나, 행정수도 언급 이후 공세가 줄어들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고심하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추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해서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 이전에는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수도 이전을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는 곧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투표는 당시 헌재가 제시했던 것과 같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요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합당이 반대하면 힘들다. 통합당은 개헌저지를 할 수 있는 100석이 넘는 103석이다. 통합당은 현재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당의 태도가 변화할 여지는 있다. 특히 통합당 충청권 인사들이 행정수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SNS를 통해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2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이전 찬성’ 응답이 53.9%로 나타나 34.3%에 그친 ‘이전 반대’보다 높았다. 두 의견의 차이는 19.6%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11.8%였다.
반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월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4.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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