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공급대책]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총 13만2000가구 공급 목표

태릉CC·서울조달청 부지 개발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 목표는 3만3000가구다.

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