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도 못한 결산국회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2019년 예산 결산 심사

지난해 476조원 예산 제대로 사용했나 따져봐야

각 상임위 예결소위 구성 안돼···졸속 심사 우려

결산국회 여론 주목도 낮아 쉽게 넘어가는 문제도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는 ‘결산국회’를 시작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있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앞서 18일부터 결산국회를 진행한다. 결산국회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며 심사하는 것이다. 결산국회는 10여일 정도 열릴 예정이다.

국감이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결산국회는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 여론의 주목도가 낮은 만큼 결산국회는 세밀한 심사보단 정쟁에 휘말려 시간을 허비한 적이 많다. 이번 8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직 17개 상임위 중에 11개가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예산 결산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우선이다.

여야가 소위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소위원장과 소위 참여 인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결산국회가 시작됐지만 결산 심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현안에 대해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476조원 예산이 쓰인 것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시에도 야권에선 ‘슈퍼예산’이라며 규모가 큰 예산임을 비판한 만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여론의 주목도가 낮은 결산국회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현안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로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다. 현재 여야 간에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수해 대책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현안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7월에 설립했어야 했던 공수처가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수해 대책을 놓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 예비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을 할 것인가를 두고도 여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꼽힌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국회 상시화를 골자로 한다. 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나설지 주목된다.